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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0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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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위원회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0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은율 1 한별	# 변호사 (상위 10) 1 현인혁 1 최수영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나15267,2013나15274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단체교섭응낙청구][미간행]
   단체교섭응낙청구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974, 2013. 1. 29., 기각
 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노동조합결의시정명령거부처분취소청구
   ㆍ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568, 2012.12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노36, 2012.10.19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342, 2012.09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7, 2012.08.0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. 중앙노동위원회 2012교섭9, 2012.07.1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
   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596, 2012.02.0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11년

9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2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0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3, 2011.12.1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4, 2011.12.1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2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5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3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6, 2011.12.1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8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9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6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54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55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8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56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9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65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18, 2011.07.06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1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10, 2011.06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2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7, 2011.02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3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차별2, 2011.01.25, 전부시정
  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   차별시정_신청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10년

24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71, 2010.09.1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5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50, 2010.09.07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6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67, 2010.08.1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7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74, 2010.08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8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36, 2010.08.0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9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47, 2010.08.0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0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68, 2010.06.15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09년

31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9부노100, 2009.11.2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2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43, 2009.09.2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3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862, 2009.07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60, 2009.04.3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3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1, 2009.01.23, 기각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3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381, 2008.07.1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3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344, 2008.06.2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38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32, 2008.05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74, 2008.04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3, 2008.02.1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1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66, 2008.02.1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22, 2008.02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66, 2008.01.2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4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70, 2008.01.28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43, 2008.01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차별20, 2008.01.15, 기각
  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   차별시정_신청
 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

4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차별22, 2008.01.15, 기각
  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   차별시정_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8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04, 2008.01.1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90, 2008.01.0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50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88, 2007.12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1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7차별2, 2007.12.26, 일부시정
  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   차별시정_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19, 2007.12.2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3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82, 2007.12.18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09, 2007.12.0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17, 2007.12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39, 2007.11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82, 2007.11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81, 2007.11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9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2, 2007.11.0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71, 2007.11.0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1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73, 2007.10.3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지명1, 2007.10.29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회의소집권자_지명_의결사건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21, 2007.10.1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차별19, 2007.10.10, 일부시정
  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   차별시정_신청
  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

65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0, 2007.10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99, 2007.09.2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18, 2007.09.2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82, 2007.09.1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9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7, 2007.09.1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08, 2007.09.1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23, 2007.09.13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2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4, 2007.09.07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89, 2007.08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06, 2007.08.2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5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9, 2007.08.23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6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3, 2007.08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7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단위1, 2007.07.24, 각하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8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7, 2007.07.2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76, 2007.07.19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

8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9, 2007.07.1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4, 2007.07.1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6, 2007.07.0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3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5, 2007.07.0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0, 2007.07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1, 2007.06.29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위원회법

8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6, 2007.06.2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7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5, 2007.06.2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3, 2007.06.2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9, 2007.06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0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1, 2007.06.1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4, 2007.06.0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2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7, 2007.06.0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9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2, 2007.06.07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위원회법

9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1, 2007.06.0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2, 2007.05.31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08, 2007.05.3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9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12, 2007.05.2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7, 2007.05.2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9, 2007.05.2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0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4, 2007.05.2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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